제주은행 콜센터
1588-0079인터넷뱅킹상담(01번) 09:00~19: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고객상담(0번)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홈 오픈뱅킹 공인인증서 센터 공인인증서발급/재발급(코스콤)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하기

공인인증서발급/재발급(코스콤)

공인인증서발급/재발급(코스콤) 이용안내
영업점에서 제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만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합니다.
타행에서 이미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고객께서는 제주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없이, “공인인증센터>타행/타기관인증서 등록” 거래 후 인터넷뱅킹에 바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코스콤(SignKorea) 공인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가능합니다.
인증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 코스콤 SignKorea 홈페이지, 전화 1577-7337(평일 08:00~19:00, 토요일 09:00~13:00

공인인증서발급/재발급 절차 1단계 약관동의 2단계 본인인증 3단계 보안매체입력 4단계 인증서저장 중 1단계 약관동의

(2018.02.23) 22:54:48 현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제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전자금융거래“ 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ㆍ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4.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5. 5. “전자적 장치” 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6.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3.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4.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5.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8.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0.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1. 11.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2.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13.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 입ㆍ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4.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15.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6. 16. “단말기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7. 17.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ㆍ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ㆍ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 입·출금내역 등)
    2.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3. 현금자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4.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2.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1. ①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2.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3.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ㆍ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공인인증서 사용)
  1. ①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본인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2. 2. ARS(자동응답서비스), 자동입ㆍ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4. 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5. 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
    6. 6.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2. ②이용자가 계좌이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 또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1. 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1.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2.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0조(이체 한도)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1. ①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2.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은행이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4. ④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한다.
  5. ⑤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6. ⑥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7.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8. ⑧ 제7항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1. 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1.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거래의 제한)
  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보안조치가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나. 휴대폰 문자 통지로 이체거래 결과를 받기로 한 경우
      3. 다.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라. 점자보안카드 및 보안토큰을 이용하는 경우
      5. 마.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7. 7.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3.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4.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공인인증서 재발급ㆍ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5. ⑤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ㆍ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의 상당액 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1.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2.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3. ③ 전자화폐, 전자채권 등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1.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2.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3.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4. ④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
  5. ⑤ 이용자의 사망ㆍ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나 이용자 또는 은행의 해산ㆍ합병 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1.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오류의 정정)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② 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사고·장애시의 처리)
  1.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3.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1.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4.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5.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여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6. 6.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21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1.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ㆍ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ㆍ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3.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ㆍ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4.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ㆍ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거래기록의 보존)
  1.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2.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1. ①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1.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1.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8조(약관의 변경)
  1.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한다.
제30조(이의제기 및 협조)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④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위의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간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전자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TV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은행거래를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이체 비밀번호"란 계좌이체시 이용자의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2. ② "보안매체"란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물리적 장치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을 말한다.
  3. ③ "공인인증서"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④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계약은 이용자가 은행이 정한 전자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이 본인확인 후 접수하여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이용자 확인방법)
  1. ① 은행은 이용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의 일치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② 은행은 이용자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이 승인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인터넷뱅킹
    이용자ID, 공인인증서 암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등
    2.텔레뱅킹
    이용자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등
제5조(계좌이체 한도)
  1. ① 이용자는 별표2)의 자금이체 한도범위 내에서 1일 및 1회의 거래한도를 서면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정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가 약정할 수 있다.
  2. ② 예금신규, 대출상환, 예금의 해지, 은행의 이자지급 등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 전①항에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서 한도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약정한다.
제6조(계좌이체 이용계좌)
  1. ① 이용자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금계좌 추가등록은 서비스종류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2. ② 이용자는 계좌이체의 입금대상계좌를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7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1. ① 예약이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은 이체지정일의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전에 지급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2. ② 이체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접수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텔레뱅킹의 경우 상담원에게 이체지시를 할 수 있다.
  4. ④ 출금계좌에서의 출금한도는 이체시점까지 현금화된 예금잔액(지급 가능한 대출한도 포함)으로 한다.
제8조(예금 및 신탁계좌 개설 및 해지)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예금, 신탁 및 기타 은행이 정한 상품계좌를 신규개설 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서비스를 통해 신규개설한 예금 및 신탁계좌는 서비스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다.
  3. ③ 서비스를 통해 신규개설한 계좌는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통장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대출)
  1.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후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약정은 서류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3.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이용자 확인방법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이용 수수료)
  1.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별도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정한 경우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2. ② 은행은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한다. 다만, 은행에서 정한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출금한다.
제11조(거래의 제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① [이체비밀번호],[보안카드비밀번호],[계좌비밀번호] 등 본인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3회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고객이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2. ② 이용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전자적 장치로 이체비밀번호를 직접 등록하지 않을 경우
  3. ③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 및 비영업일 등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
  4. ④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번호 등의 관리)
  1. ① 이용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전자적 장치로 이체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2. ②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할 수 없으며, 연속으로 누적하여 제11조 제①항에서 정한 횟수 이상 오류 입력시에는 영업점에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기화 또는 비밀번호 재등록을 위한 서면신청을 한 후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 정지, 변경, 해지, 사고신고)
  1.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은행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2. ② 이용자는 서비스 또는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③ 이용자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통하여 직접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4. ④ 보안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에 서면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영업일 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및 약관변경)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예금(신탁포함)별 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개별 거래약정서, 금융결제원 제규약 및 기타 관련된 업무의 각 약관이 적용된다.
  2. ②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1개월전에 이를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이용매체에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신청인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합의 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또는 이용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약관은 2007.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약관은 2007.8.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약관은 2008.4.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약관은 2011.3.1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수수료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수수료
구분 당행이체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면제 500원
텔레뱅킹 상담원 이체 500원 1,000원
[별표2] 전자금융 매체별 이체한도
전자금융 매체별 이체한도
구분 본인지정 최고한도
OTP사용고객 보안카드사용고객
텔레뱅킹 개인 1회 5천만원 1천만원
1일 2억5천만원 5천만원
법인 1회 1억원 -
1일 5억원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포함)
개인 1회 1억원 1천만원
1일 5억원 5천만원
법인 1회 10억원 -
1일 50억원 -
위의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공인인증(SignKorea)서비스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이하 "전자서명법령" 이라 함 ) 그리고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의 인증업무준칙 및 (주) 코스콤 공인인증센터 (영문명 "SignKorea", 이하 "SignKorea"라 함) 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본 약관은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SignKorea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단, 요금 등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준칙)
  1. ① 본 약관의 공지는 SignKorea의 홈페이지(http://www.signkorea.com) 에 게시하거나 등록 대행기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지 합니다.
  2.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 법령 및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4조 (등록대행기관)
  1. ① SignKorea는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의 접수, 처리 및 신원확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SignKorea가 직접 등록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SignKorea는 SignKorea가 별도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등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며, 등록대행기관의 요건, 권한, 책임, 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 가입)
  1. ① SignKorea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일정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SignKorea가 발급한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2. ②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 신청 시 화면에 나타나는 약관 내용을 조회한 후 "동의함 "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합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③ 본 약관에 동의함은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Software)들의 변경 및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내용 조회화면의 "동의하지 않음 "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버튼을 선택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중단)
SignKorea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가입자의 제한)

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거부하거나, (재)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폐지하거나,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3.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공인인증서비스 가입 및 인증서 (재)발급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4. ④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5. ⑤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6. ⑥ SignKorea가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생성키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7. ⑦ 등록대행기관이 신원확인 강화를 위해 요구한 추가인증(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 또는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는 단말기 지정을 실패한 경우
  8. ⑧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서명생체정보 대조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조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⑨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10. ⑩ 기타 SignKorea가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감시, 도용 금지)
SignKorea는 가입자의 인증서비스 이용 내역을 감시하거나 도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SignKorea 인증서비스 시스템 안정운용을 위한 통계 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증서 사용횟수나 사용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전자서명생성키,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
  1. ① 전자서명생성키 및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2. ②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가입자는 반드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SignKorea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를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가입자 정보
제10조 (가입자 정보 수집)
  1. ① SignKorea는 공인인증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가입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가입자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등
  3. 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이름을 포함하여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4. ③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④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제18조의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및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의거한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 확인을 위하여 기기정보(IP등)를 수집하며, 해당 정보는 감독기관, 타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 금융ISAC 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가입자 정보 활용)

SignKorea는 가입자정보를 목적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2.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홍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3.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 (가입자 정보 검색, 수정 및 삭제)
  1. ①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② 가입자 정보의 삭제 권한은 SignKorea에 있으나, 가입자 정보는 전자서명 법령에 정의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3. ③ 가입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 즉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야아 합니다.
제13조 (가입자 정보 보호)
  • ① SignKorea 및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가입자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② 필요시 네트워크 및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전송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 ③ 가입자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전자서명 법령에 규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10년동안 보관합니다.
제4장 발급수수료 등
제14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1. ① SignKorea 인증서비스는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 및 갱신 시에 인증서 발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2. 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인증서 발급수수료 부과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인증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기타 서비스수수료)
SignKorea 는 필요한 경우 인증서 발급수수료 이외에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점확인 서비스, 검증서비스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16조 (환불)
SignKorea 는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해 공인인증서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고 환불합니다.
제17조 (고객 서비스)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 문의나 사용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는 웹사이트(www.signkorea.com), E-mail(signkorea@koscom.co.kr), 콜센터(1577-7337)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5장 손해배상
제18조 (손해배상)
  1. ① SignKorea는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SignKorea의 배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배상합니다.
  2. ② SignKorea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9조 (면책사항)
  1. ①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산기기 조작 오류 및 업무처리 오류나 가입자의 전산기기 H/W 및 S/W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불능 또는 기능오류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② SignKorea는 자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전산장애, 통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인인증서비스의 지연 또는 불능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③ SignKorea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의 장애 발생 또는 출입국 정보 반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상의 지연 및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④ 가입자의 전자서명 법령, 인증업무준칙 기타 관계법규?행정규칙 및 본 약관 등의 위반,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 전자서명비밀번호, 전자서명생체정보 관리 소홀 등 SignKorea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제3자의 가입자 명의 공인인증서 이용?거래에 대하여, SignKorea는 손해배상 기타 여하한 형태의 계약상 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⑤ 제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을 SignKorea에 미통보 또는 통보를 지연한 경우 SignKorea는 이와 관련한 가입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요금 등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제기된 소송 등은 SignKorea의 관할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의 공인인증(SignKorea)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1. 1. 가입자 등록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등)
  2.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전자서명법 제15조 등에 따라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최소한의 정보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 가입자 성명, 가입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 2.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
  5. - 가입자 연락처 정보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등
  6. - 인증서 부정발급 확인 및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기기정보 : IP 및 MAC주소, HDD Serial, USB Serial, OS버전, 웹브라우저버전
  7. *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결제를 위해 SignKorea는 전자지불대행사(PG)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PG사 및 PG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이용 PG사 : KSNET(신용카드), 이니시스(계좌이체), 모빌리언스(휴대전화)
    ㆍPG사 수집 정보 : 신용카드사명, 신용카드번호, 은행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8.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가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가입자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 (갱신 안내)
  •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결제 및 정산
  •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서명법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규정한 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며, 법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가입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동의하십니까?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을 위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가입자 등록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금융결제원이 타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 금융결제원ISAC,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인인증기관(코스콤)

  • 이용목적
  •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 (갱신 안내)
  •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결제 및 정산
  •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 전체
  • 가입자 성명, 가입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가입자 연락처 정보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서명법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규정한 기간동안 보관
  •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
  • 고객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li>
위의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위의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인터넷뱅킹서비스 및 공인인증서비스(SignKorea)를 이용하시겠습니까?